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등 안내

1. 협회 제출용 1부는 원본으로, 소속회 제출본(사본) 1부,

총 2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

2. 다른 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설립하고자 하는 공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되려면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 탈퇴가 반드시 먼저 되어있어야 합니다.

3. 설립비용 10만 원(2인 기준이며, 2인을 초과 할 때 1인 당 5만 원씩 추가)을 납입하여야 합니다.

※ 예) 3인의 경우 15만 원, 4인의 경우 20만 원.

※ 계좌번호 국민은행 548501-01-354111 예금주 대한변호사협회,

납부 메모를 '공동설립 OOO'로 하시고, 입금확인증을 서류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명칭 사용 관련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, 서류 마지막장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마시고, 사무용 집게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사무소 설립 시 명칭 사용 관련 확인서

(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,

공동법률사무소 설립 및 명칭 변경 시 신고서류와 함께 제출)

	설립 및 명칭 변경 사무소 작성
사용할 명칭	(기재 례: 법무법인 ○○○, 공동법률사무소 ○○○)
형 태	(기재 례: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, 공동법률사무소)
사무소 주 소
대표자 성명

◆ 확인 사항 ◆

● 대한변협 회칙 제39조 [ 합동사무소의 신고 ]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(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)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 합동사무소의 명칭은 제40조, 제40조의2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(각 호 생략)

● 대한변협 회칙 제40조 [ 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의 신고 ] 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 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의 명칭은 제39조, 제40조의2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(각 호 생략)

● 대한변협 회칙 제40조의2 [ 법무조합의 신고 ] 법무조합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 법무조합의 명칭은 제39조, 제40조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(각 호 생략)

① 신청 사무소는 위 회칙 제39조, 제40조, 제40조의2 단서조항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(변호사 검색 -> 법인 검색)를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무소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②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명칭이 旣 등록된 사무소의 명칭과 동일•유사하여 회칙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설립 또는 명칭 변경신고를 불허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등 미사용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본 사무소는 위 확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에 동의함.

20  년     월      일

대표변호사:	(서명날인)

대한변호사협회 귀중

공동법률사무소 설립신고서

수신 : 대한변호사협회(경유: OO지방변호사회)

발신 : 대표변호사 OOO

연락처 : 전화 - 000-0000     팩스 - 000-0000

첨부서류와 같이 공동법률사무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첨부서류: 공동법률사무소 규약

구성원 명단

사업자등록증 사본

20  .   .     .

O O O 공동법률사무소

대표변호사 0 0 0

변호사 0 0 0

변호사 0 0 0

O O O 공동법률사무소 규약

200   .    .    .

제1조(명칭)

당 사무소는  OOO 공동법률사무소(영문으로는 OOO)라고 한다.

제2조(목적)

당 사무소는 변호사법(이하“법”이라 칭한다) 제3조에 기재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의한 공동법률사무소를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

당 사무소는 00특별시 (도로명 주소 기재)에 둔다.

제4조(구성)

당 사무소의 구성원은 개업한 변호사로서 제2조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.

제5조(가입 및 탈퇴)

당 사무소의 설립 후 구성원으로 가입 및 탈퇴는 기존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. 단 부득이한 사유없이 당 사무소에 불리할 때에는 탈퇴할 수 없다.

제6조(구성원의 업무처리)

당 사무소의 운영상 중요 안건은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.

제7조(대표변호사)

당사무소는  O 명의 대표변호사를 선출하며, 대표 변호사는 각자 수임 등 대외적으로 당 사무소를 대표한다.

제8조(사무직원)

당 사무소의 사무직원은 대표변호사가 임명하며 구성원들은 공동으로 사무직원의 사무지원 등을 받는다.

첨부: 공동법률사무소 구성원 명단

공동법률사무소 해산 신고서

수신: 대한변호사협회(경유: 서울지방변호사회)

발신: 대표변호사

아래와 같이 공동법률사무소               의 해산을 신고합니다.

해산 사유 :

해산 구성원 명단 :

첨부 : 최종규약

20   .       .       .

공동법률사무소

대표변호사         (인)

변호사         (인)

구성원  명단

공동사업자 구성원

1. 변호사 OOO

주소 :

생년월일 :

등록번호 :

2. 변호사 OOO

주소 :

생년월일 :

등록번호 :

3. 변호사 OOO

주소 :

생년월일 :

등록번호 :

구성원 가입 및 탈퇴신고서

수신: 대한변호사협회(경유: OO지방변호사회)

발신: 대표변호사  0  0  0

공동법률사무소 OOO는 아래와 같이 구성원 변호사 OOO 의 가입·탈퇴를 신고합니다.

- 아        래 -

가입 변호사 : OOO

탈퇴 변호사 : OOO

주       소 :

주민등록번호:

첨부 : 규약

구성원명단

사업자등록증 사본

20   .       .       .

공동법률사무소 0 0 0

대표변호사 0 0 0 (인)

변호사 0 0 0 (인)

규약 변경 신고서

수신: 대한변호사협회(경유: OO지방변호사회)

발신: 대표변호사  0  0  0

공동법률사무소 OOO는 아래와 같이 규약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.

- 아        래 -

1. 사무소 이전

2. 대표변호사 선임

3. 명칭변경

4. 기타 규약 변경 등

첨부 : 규약

신구조문 대비표

사업자등록증 사본

20   .       .       .

공동법률사무소 0 0 0

대표변호사 0 0 0 (인)

변호사 0 0 0 (인)